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 외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고액체납자 명단 | 지방세 체납 징수 및 관리 |
취득세(차량,부동산,기타),등록면허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자동차세,담배소비세,주민세 | 각세목 부과 관리 |
재산세,지방소득세,지역자원시설세 | 각세목 부과 관리 |
수납관리 | 세부 수납 확인 |
압류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법원경매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공매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보유근거 | 처리방법 | 보유기간 |
---|---|---|---|
고액체납자 명단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5년 |
취득세,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 5년 | |
자동차세,재산세,지방소득세 | 지방세법 제124조 ~ 140조 | 10년 | |
담배소비세,주민세,자동차세 | 지방세법 제47조 ~ 제64조 | 10년 | |
수납관리 |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 5년 | |
압류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영구 | |
법원경매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5년 | |
공매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5년 |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내 용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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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 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
세무과 |
시금고 (농협공주시지부공주시청출장소) |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 세무과 |
②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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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취득세,등록면허세 | 납세자번호, 납세자성명, 납세자주소, 차량번호 |
자동차세,재산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담배소비세,지방소득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수납관리 | 납세자번호, 납세자성명, 납세자주소, 차량번호 |
압류관리 |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납세자주소, 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채무자전화, 압류물건 |
법원경매 | 소유자번호, 소유자명, 주소, 물건내역 |
공매관리 |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공매물건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분야별 관리책임자 (부서장)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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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성명 | 연락처 | 비고 | ||
고액체납자 명단 | 세무과장 | 징수팀 | 송의석 | 041-840-8351 | |
취득세,등록면허세, | 세무과장 | 도세팀 | 서선영외2 | 041-840-8217 | |
자동차세,지방소득세 | 세무과장 | 시세담당 | 어정은외2 | 041-840-8349 | |
담배소비세 | 세무과장 | 시세담당 | 강두선 | 041-840-8347 | |
재산세 | 세무과장 | 과표담당 | 김난희외3 | 041-840-8363 | |
수납관리 | 세무과장 | 세외수입 | 정회숙 | 041-840-8359 | |
압류관리 | 세무과장 | 징수팀 | 송명섭외2 | 041-840-8352 | |
법원경매 | 세무과장 | 징수팀 | 오승종 | 041-840-8328 | |
공매관리 | 세무과장 | 징수팀 | 송명섭 | 041-840-8352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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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1-17 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