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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면시행 개요

「상수도 급수 조례」개정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되어 신규 감면 해당 수도사용가로부터 일시에 감면 신청을 받아 2013. 1월분부터 감면 시행하고자 함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감면 시행 개요

관련 규정
  • 2012. 7. 20일 개정 공포한「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요금 등의 감면)제1항 별표5의 제1호, 제2호, 제5호, 제12호
  • 2012. 10. 19일 개정 공포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제1항제1호
감면 신청 대상 : 신규감면대상(4종) - 가정용만 해당
  •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 수도사용가 : 매월 2,000원(24,000원/年)
  •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수도사용가 : 매월 2,000원(24,000원/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수도사용가 : 매월 3,000원(36,000원/年)
  • 사회복지시설 : 사용량 구간별 요금표의 1단계만 적용
시행 시기 : 2013년 1월 고지 상수도사용료 분부터 적용

요금 감면 적용 방침

감면 사유별 1건만 적용 원칙
  •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 별표5의 12가지 감면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사항 1건만 감면 적용
  • 단, 별표5의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통해 이중(二重) 적용 가능

예)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감면 적용을 받는 수도사용가가 제6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적용 받는 경우 장애인 감면 2,000원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로 인한 사용료의 50% 감면액을 합하여 중복 감면

월 감면 범위 : 매월 사용량으로 산정한 사용료 범위 내 감면
  • 감면액 : 매월 상수도 사용량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료 범위 내에서에서 감면기준표에 의한 해당금액만 감면
  • 구경별요금(기본요금)은 감면에서 제외 :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 요금은 사용량이 없어도 부과 / 상수도 급수 조례 제33조제2항 관련 별표3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예외 없이 매달 부과
가정용 업종만 적용
  • 1가구 1개 계량기의 가정용 업종만 해당

    ※ 납부대행 제도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도 세대별 매월 300원과는 별도로 주계량기의 계측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가구별로 감면금액을 적용 하고 각 세대별 공동관리비에 감면금액을 공제하고 고지

  • 대상 : 수도요금 감면기준(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제1항)별표5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 제12호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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