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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전용상수도설치(인가ㆍ변경인가)신청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신청
접수처 시민봉사과, 수도과 주관부서 수도과
처리담당 상수도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1일 수수료 800원
  • 담당자 : 조민희
  • 전화번호 : (041)840-8614
전용상수도설치(인가·변경인가)신청
관련법규 및 규정
  • 수도법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29조
  •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지3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전용상수도인가(변경인가) 신청서 1부
  • 설치계획서 및 기타 서류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 준비
경유 및 협의사항 기관명 내용 부서명 내용
도시과, 산림과, 건설과, 환경보호과, 문화 관광과, 지역경제과 관련법 접속 여부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신청인 접수기관 : 공주시(시민봉사과) 경유기관 : 없음 처리기관 : 공주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수>민원서류이송>검토>결과회신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상수도수도과 전용상수도인가
  • 준 농림지역 저촉 사항
  • 부지내 설치시 저촉 사항
  • 농지에 대한 저촉 사항
  • 하수도시설 기준법
  • 도시계획법 저촉 사항
  • 환경법 저촉 여부
  • 지하수 개발 저촉 사항
  • 관광진흥법 및 문화재 보호 저촉 사항
  • 국토이용관리법
  • 산림법
  • 농지법
  • 하수도법
  • 도시계획법
  • 환경관련
  • 지하수법
  • 관광진흥문화재
    보호법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수질검사 합격 통보 후 상수도 공급
  • 수도법 제17조2항에 의거 관계자 임명
  •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록작성 및 보존
  • 수도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대로 수돗물 공급
거부처분 및 불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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