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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변경허가신청

지하수개발 이용변경 허가신청
접수처 시민봉사과, 수도과 주관부서 수도과(지하수)
처리담당 지하수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20일 수수료 17,000원
  • 담당자 : 함태명
  • 전화번호 : (041)840-8626
지하수개발 이용변경 허가신청
관련법규 및 규정
  • 지하수법 제7조 제2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4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신청서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지하수 영향 조사서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 작성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경유 및 협의사항 기관명 내용 부서명 내용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신청인 접수기관 : 공주시(시민봉사과) 경유기관 : 없음 처리기관 : 공주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수>민원서류이송>검토>현지확인>결과회신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변경허가대상
  • 지하수 개발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지하수 개발 이용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단 음용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와 생활용수를 농업용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 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단 지하수의 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법 제7조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거부처분 및 불복
기타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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