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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신청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등록신청
접수처 시민봉사과, 수도과 주관부서 수도과(지하수)
처리담당 지하수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10일 수수료 50,000원
  • 담당자 : 함태명
  • 전화번호 : (041)840-8626
지하수개발 이용시 공업등록신청
관련법규 및 규정
  • 지하수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지 제25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신청서 1부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보고서 1부
  •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의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시의 대차 대조표로 함) 1부
  •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 첨부
  • 한국감정평가원 감정서에 준함
  • 민원인이 첨부
  • 민원인이 작성
  •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1통 첨부
경유 및 협의사항 기관명 내용 부서명 내용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신청인 접수기관 : 공주시(시민봉사과) 경유기관 : 없음 처리기관 : 공주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수>민원서류이송>검토>현지확인>결과회신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면허세 납입
    • 읍 · 면지역 : 12,000원
    • 동 지역 : 22,500원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시설 장비 기술능력이 기준에 미달 될 때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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