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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준공신고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접수처 시민봉사과, 수도과 주관부서 수도과(지하수)
처리담당 지하수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5일 수수료
  • 담당자 : 함태명
  • 전화번호 : (041)840-8626
지하수개발 이용 준공신고
관련법규 및 규정
  • 지하수법 제9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지 제11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준공 신고서
  • 준공 시설도·이용 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수질 검사서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민원인이 작성
  • 수질검사 전문기관 발행
  • 민원인이 작성
경유 및 협의사항 기관명 내용 부서명 내용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신청인 접수기관 : 공주시(시민봉사과) 경유기관 : 없음 처리기관 : 공주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수>민원서류이송>검토>현지확인>결과회신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양수능력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대상
  • 가정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40mm)이하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40mm)이하
  •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50mm)이하
  • 국방 군사용 :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지하수법 제8조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취득세 납입(세무과)
  • 지하수 수질검사를 다음 주기에 따라 실시
    • 응용수 : 2년에 1회 (양수능력 30m³미만 3년에 1회)
    • 생활.공업용수 : 3년에 1회 (양수능력 30m³이상)
    • 농업용수 : 3년에 1회 (양수능력 100m³미만 면제)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및 오염방지 시설 등이 부적정 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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