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
접수처 시민봉사과, 수도과 주관부서 수도과(지하수)
처리담당 지하수팀 접수방법 서류
소요시간 30일 수수료 30,000
  • 담당자 : 함태명
  • 전화번호 : (041)840-2626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신청
관련법규 및 규정
  •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방법(서식다운로드)
  • 신청서1부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 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지하수 영향 조사서 1부
  • 토지를 사용.수익할수있는 권리 증명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임야도
  • 민원인이 작성(서식 다운로드)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
  • 민원인이 작성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
  • 민원인이 첨부
  • 민원인이 첨부
경유 및 협의사항 기관명 내용 부서명 내용
처리절차
(업무흐름도)
신청인 접수기관 : 공주시(시민봉사과) 경유기관 : 없음 처리기관 : 공주시(수도과)
신청서작성>접수>민원서류이송>검토>현지확인>결과회신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양수능력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대상
  • 가정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40mm)이하
  • 일반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40mm)이하
  • 농업용 : 1일 양수능력 100m³(토출관 직경50mm)이하
  • * 충청남도 조례에 의거 허가 대상 : 100m³기준
지하수법 제7조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 면허세 납입(세무과)
  • 허가 후 3개월 이내 준공신고
    • 읍 · 면지역 : 12,000원
    • 동 지역 : 22,500원
  •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수도과)
    •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
    • 납입금액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양수능력이 허가대상을 이하일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근거, 불복신청방법, 대안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타
  • 지방세완납 확인 처리 안내
  • 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서류 중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민원은 민원을 처리하기 전에 지방세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고 있습니다.(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4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8조)
  • 지방세가 미납되어 신청하신 민원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완납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은 지방세완납 확인 대상민원입니다-

서식다운로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