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꺠끗하고 안전한 물! 공주시 수도과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접수처 민원과 주관부서 수도과
처리담당 하수도팀 접수방법
소요시간 수수료
  • 담당자 : 전진영
  • 전화번호 : (041)840-862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안내
배수설비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서 제출(하수도법 제24조 2항)
  • 배수설비설치신고서(하수도법시행령제16조)
    • 배수설비종류 및 물량
    • 배수설비설계서
    • 공사실시의 방법 및 신고자
    • 공공하수도 시설 복구 방법
도시건축과,민원과
(협의) ↔ 수도과(통보)
  • 신청서1부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시 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음)
  • 원상복구계획서 1부
  • 지하수 영향 조사서 1부
  • 토지를 사용.수익할수있는 권리 증명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임야도
준공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설치
    • 시공전, 중, 후사진 1부
검사항목
  • 배수설비 연결적정 시공여부
  • 배수설비 경상도(1/100)
  • 배수설비 관경 적정성
  • 배수설비 재직 (재구성, 내부식성)
  • 배수설비 관경 적성설
  • 오수, 분리와 배관 설치 여부
  • 기타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 준수 여부
심사사항 항목 심사기준 근거
인· 허가후 민원인이 하여야할사항
거부처분 및 불복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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