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정안수목장 수목에 매다는 표지 규격이 궁금합니다.

정안수목장 관련 민원 답변중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의 답변 첨부합니다.

나. 해당수목장은 2013.9월 허가 당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표지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함을 알립니다.


해당수목장 허가당시 수목에 매다는 방법의 표지만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수목에 매다는 표지의 허용 규격을 알려주세요. 가로*세로*두께
수목에 매다는 표지의 허용 규격을 알려주세요. 가로*세로*두께
수목에 매다는 표지의 허용 규격을 알려주세요. 가로*세로*두께

장사법에 관련된 법률 제21조가 정안수목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이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따라 ‘민원 처리의 예외’ 에 해당한다면 저는 국민신문고-소극행정 문의합니다.

규격을 요구하는 이유는 공주시 행정지도를 핑계로 위로품 판매 > 행정지도,철거 > 다른 위로품 판매 이런식으로
반복될것이라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로운 위로품 표지를 33만원에 판매 하는데 이거 또 행정지도 나오면 철거해야 하니까요.
사업장 허가는 내주고 정안수목장 실수할때 까지 간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가족들은 이게 규정에 적합한 위로품인지 모르고 사고있어요.

답변 주십시오. 밑에 글은 따로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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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1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정안수목장 관련 다른 20건의 답변들과 똑같은 답변을 하실거면 그냥 답변창에 쓰면 되지 한글파일은 뭡니까.
내용은 다른 사람들 민원 답변이랑 다를바 없는데요. 괜히 기대했잖아요. 뭔가 진전이 있는줄 알고.
조롱당한 느낌이 들지만 한번 넘어갑니다.

추신2
최원철 공주시장님. 이거 보시는거 맞아요??? 페이스북에 물어봐야 하나


추신3

정안수목장에 유족을 장지하신 유가족분들.
비석철거 관련 글들을 읽고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격은 고충을 어디 토로할데가 없어 여기 공주시장에 바란다에 글을 올렸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비석철거 관련된 피해자중 하나로서 지자체 민원이나 민사소송을 준비중에 이렇게 여러분들 글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유가족분들의 민원 글들을 보았듯이 유가족분들도, 또한 이후에 발생될 피해자 유가족분들도 제 글을 보게 되겠지요.
우리가 어디 따로 소통할 창구는 없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상기 내용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답변내용 공유드립니다.
1. 개인 민사소송은 피해금액, 피해여부가 다소 미미하므로 시간적,금액적 실익이 없다.
정 억울하여 소송 후 재판/판결을 받을수는 있겠으나 소송 진행하는 당사자만 괴로울 것이다.
다만 집단소송으로 진행하면 시간적,금액적 유리해질수 있다.

2. 국민의 알권리로 공론화 시키는 것은 문제없다. 개인정보 포함되는거 조심. 공론화 된것들 하기 첨부합니다.
*기사출처 e-sejong, 권오주,이은숙기자, 20년02월16일 기사
-[공주 정안 수목장 의혹(1) 허가외 지역서 수목장. 건물 등 수년째 무허가 영업...공주시는 몰랐나
http://www.e-se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

*뉴스출처 유튜브 KBS뉴스, 정재훈기자, 22년05월05일 방송
정식허가 수목장이라더니... 벌금.이행강제금에도 불법 매장
https://www.youtube.com/watch?v=zhxkn4Psx90&pp=0gcJCfwAo7VqN5tD

*기사출처 dtnews24, 김다소미 기자, 24년11월28일 기사
-충남유일 정식허가 수목장, 불법조성 이어 '비석철거'분쟁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032



그 외로 장례관련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일반인은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열람권한이 37개월이 넘어가면 확인이 어렵습니다.
1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발급요청을 하지않아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10.4.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그리고 계약서 갱신할때 도장이 사업장 직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 들고 같이 악수하는 사진이라도 찍어두시는걸 추천합니다.

정안수목장에 고인을 장지하신 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홀로 싸우고 있지않습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항상 힘내시고 가정에 평안과 번영이 있기를 기도합니다.